2025. 6. 27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정부 주담대규제 총정리

🔥"유주택자는 대출 봉쇄?!" 2025년 가계부채 대책 전면정리📉

 

"6억 넘는 대출 못 받습니다."
"갭투자? 조건부 전세대출도 안 됩니다."
"전입 안 하면 정책대출도 끊깁니다!" 😱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 부동산 대출 규제가 "역대급 수준"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 서울 집값 상승률 6년 9개월 만의 최고치 갱신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직접 발표한 보도자료와 FAQ 문서 전체를 기반으로,
"이번 대출규제의 모든 것"을 회의 개요부터 향후계획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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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까?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출대책입니다.

📌 회의 참석 기관
기획재정부, 국토부, 행안부, 한은, 금감원 등 총출동!

📌 왜 이 시점인가요?

• 서울 집값 주간 상승률 +0.43% (2025.06.24 기준)
•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의 최대폭 상승
• 성동·마포·용산은 +0.9%대까지 폭등

즉, 금융시장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먼저 터졌고,
이 불을 잡기 위해 "대출총량 억제 → 실거주 위주 전환"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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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가계대출 상황은 어떤가요?

✅ 2024년 말 기준 총 가계부채 : 약 1900조 원
✅ 전체 주담대 중 정책대출이 약 30% 비중
✅ 2025년 5월 말 기준 연간 대출 공급 속도 :

• 이미 목표대비 64.2% 진행 → 75조원 초과 우려

이대로 가면 하반기엔 DSR도, 총량도 무용지물!
그래서 공급 자체를 틀어막기로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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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새로 바뀐 규제 핵심정리

1.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까지만 가능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6억 넘는 주담대는 불가!"
📌 연봉 1억도 6억 한도
📌 DSR 무의미 → '절대 상한제' 도입

2. 유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완전 금지

"2주택자는 물론, 기존 집 안 팔고 한 채 더 사는 1주택자도 못 빌립니다."
📌 예외: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만 허용

3. 전세끼고 사는 '갭투자' 봉쇄

📌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 아니면 대출 불가

4. 정책대출도 대폭 축소

항목종전 한도변경 후 한도

일반 디딤돌	2.5억	2억
신혼부부 디딤돌	4억	3.2억
신생아특례	5억	4억

 

👉 전입 의무도 적용! (6개월 이내)
👉 LTV도 80% → 70% 축소

5.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2025.07.21부터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로 하향
(= 대출 가능금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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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시점 및 예외 적용 조건

📌 시행일 : 2025년 6월 28일(토)

📌 예외 ①
6월 27일까지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체결자 → 기존 규제 적용

📌 예외 ②
이날까지 대출 신청서 접수 완료된 경우 → 종전 조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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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은?

1. 하반기 대출 총공급 목표 '절반'으로 축소
   • 금융사 자율대출은 50% 제한
   • 정책성 대출은 25% 축소
2. DSR 체계 개선 논의
   • 고정금리 대출 중심으로 유도
   • 총부채 관리 방식 다각화
3. 집값 급등 지역 ‘핀셋 규제’ 검토
   • 성동·마포·용산 등 우선 대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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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밝힌 FAQ 요약정리

Q. 6억원 이상 대출이 정말 안 되나요?
A.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6억원이 최대입니다.
(연소득 3억이어도 6억이 끝입니다)

 

Q. 지방은요?
A. 이번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함.
지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기존 디딤돌 신청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2025년 6월 27일까지 신청서 접수하면 기존 한도 적용 됩니다.

 

Q. 전세대출도 막히나요?
A. 아니요. 일반 전세대출은 유지되며
조건부(갭투자용) 전세대출만 금지됩니다.

 

Q. LTV 70% 제한은 어떤 경우에?
A.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이용시 수도권 생애최초 구입자에 적용됩니다.

 

Q. 기존 주담대 만기 40년으로 잡은 사람은요?
A. 기존 계약자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신규 대출은 모두 30년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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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이번 대책은 단순한 대출 제한이 아닙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실수요 중심'으로 완전히 바뀐 것!"
무주택자는 지금보다 더 철저히 '입주 요건'을 따져야 하고,
유주택자는 사실상 수도권 추가 매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투자 목적, 갭투자, 다주택 포트폴리오는 전면 수정 필요!
❗정책성 대출도 이제 무조건 '입주' 조건이 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 이젠 "돈"보다 "전입 조건"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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